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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6일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정책을 정리한 영문 핸드북 ‘Local Government in Korea’를 발간했다. 이 핸드북은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경험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내용은 지방자치의 법적 기반, 역사적 발전, 지방행정체제, 지방의회 운영, 지방분권 정책 및 균형발전 전략을 포함한다. 특히,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조직관리 체계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발전 전략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정책 노력을 정리하고,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낙후지역개발 정책’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 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등 한국 지방자치의 핵심 제도와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이번 영문 핸드북이 한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지방정부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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