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행정1 하남시, 국가유공자 배우자 할인 ‘무단 중단’ 후 뒤늦은 복원… 행정 혼선 도마 위 [hk한국미디어뉴스 보기]http://www.kitvnews.co.kr/news/article.html?no=1289770 [한국미디어뉴스] 하남시, 국가유공자 배우자 할인 축소 논란… “사전 고지 없어 유공자 가족[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 7급 대상자의 배우자가 하남국민체육센터 이용 시 적용 받던 할인 혜택이 예고 없이 중단되어, 유공자 예유에 대한 논란이 일고www.kitvnews.co.kr 하남시가 2025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별도 고지 없이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혜택은 이미 2016년 법 개정으로 배우자도 본인과 동일한 감면 대상임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제도.. 2025. 5.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