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국가유공자 배우자 할인 ‘무단 중단’ 후 뒤늦은 복원… 행정 혼선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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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디어뉴스] 하남시, 국가유공자 배우자 할인 축소 논란… “사전 고지 없어 유공자 가족

 

 

하남시청

 

하남시가 2025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별도 고지 없이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혜택은 이미 2016년 법 개정으로 배우자도 본인과 동일한 감면 대상임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제도를 중단했다.

 

 

하남국민체육센터

 

하남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현장 모두에 사전 공지 없이 적용이 중단되면서, 배우자들은 혜택이 사라진 사실조차 현장에서 결제 시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태가 외부에 알려진 후, 하남시는 보훈처로부터 배우자도 감면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재확인받고 제도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2025년 1월 이후 할인받지 못한 약 30~50여 명에 대해 환불 또는 향후 요금 차감 방식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법령 해석 오류였다”고 해명했으나, 2016년 개정 내용을 9년간 숙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행정 실패이자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 송파구·강동구 등은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반면, 하남시만이 유공자 예우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제도 복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점검과 하남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남시의 행정 착오 행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상황은 말로,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넘어 가서는 안될 것으로 여겨진다.